가혹한 법치

드라코(Draco, Δράκων, BC 7세기 후반)는 아테네의 최초 성문법 입법자였다. BC 621년 그는 기존의 구전(口傳) 관습법을 체계화해 돌기둥에 새긴 최초의 법전을 편찬했다 — 이를 테스모이(thesmoi)라 불렀다. 플루타르코스의 『솔론전』에 따르면, 드라코의 법은 거의 모든 범죄(심지어 양배추를 훔치는 것까지)에 사형을 규정했다. 누군가 그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지 묻자, 드라코는 "작은 죄도 사형이 마땅하고, 더 큰 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큰 처벌을 찾지 못했다"고 답했다고 한다. 아테네의 웅변가 데마데스(Demades)는 "드라코의 법은 잉크가 아닌 피로 쓰였다(written in blood, not ink)"고 평했다. BC 594년 솔론(Solon)이 개혁하면서 드라코의 법 중 살인법만 남기고 대부분 폐지되었다. 19세기 초 영어에서 draconian은 "드라코와 같은 가혹한"이라는 뜻에서 "지나치게 엄격한, 무자비하게 징벌적인"이라는 형용사로 정착했다. 드라코의 라이벌 이름이지만, 단어로는 그가 더 오래 살아남았다 — 오늘날 "draconian measure(가혹한 조치)"라는 표현은 정치·법률·경제 논의에서 여전히 쓰인다.

엄형준법(嚴刑峻法)은 중국 전국시대 법가(法家)의 대표 사상이다. 진(秦)나라의 상앙(商鞅, BC 390~BC 338)은 "변법(變法)"을 통해 나라를 개혁했다. 길에서 재를 버리는 자에게 이마에 낙인, 부모와 형제 간 별거 의무화, 가족 연좌제 등 엄격한 법을 시행했다. 그의 법령은 철저히 적용되어, 태자(太子)도 법을 어기자 그의 스승을 대신 처벌했다. 그러나 상앙 자신도 진 효공이 죽은 뒤 반대파에 의해 거열형(車裂刑 — 팔다리를 네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형)에 처해졌다 —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죽은 셈이다. 한비자(韓非子, BC 280~BC 233)는 『한비자』에서 엄형준법을 이론화했다: "상은 반드시 주고, 벌은 반드시 내려야 한다(信賞必罰). 백성은 법을 두려워해야 나라가 다스려진다." 이 사상은 진시황에 의해 실행되어 중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나, 15년 만에 진나라는 망했다. 한(漢) 대에 이르러 "법가의 실패"를 반성하며 유가(儒家)와 법가를 융합한 "외유내법(外儒內法 — 겉은 유교, 속은 법가)"의 균형이 2천 년 동아시아 정치 질서의 기본 틀이 되었다.